일본 우리국민 입국제한 방침에 청와대 상응조처 검토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입국자를 14일간 격리하고, 무비자 입국 중단하는 등 입국제한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청와대는 6일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상응하는 조처'를 검토하는 등 강경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초기에 중국 눈치를 보느라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실시하지 못했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입국제한 조치 때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대응 수위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난해 '수출규제'와 맞물려 이어진 한일갈등이 이번 강경 대응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입국 제한 방침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청와대는 이후 보도자료에서 "일본 정부가 이런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언급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 는 일본인 방한 제한 등 '맞불 대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역시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 및 여행경보 격상 등 상응조치 여부'에 대해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 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하며 이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우수한 검사·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고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의 관계자는 "우리와 일본의 검사능력 차이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 역시 인정한 것으로 안다"라며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일본 언론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은 지난달 29일까지 약 9만4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나, 일본은 약 7천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때와 이번 우리 정부의 반응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인 입국 제한'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가 100개국에 달한다며 "우리만 중국 눈치 보느라 문을 열어뒀다가 전 세계로부터 왕따 당하는 신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어제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했다. 호주도 일주일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지구촌 곳곳에서 퇴짜맞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은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리안 포비아' 추세로 보면 미국까지 동참할지도 모르겠다"며 "외교부는 다른 나라 방역 능력이 있다, 없다를 운운하며 뒷북 대응할 때가 아니다. 미국의 (입국 제한) 조처 전에 가용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베트남이나 호주 등도 입국제한을 취하는 사례가 있는데, 왜 일본에 대해서만 상호주의적 조치를 언급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은 방역문제나 코로나19 확진 상태를 봤을 때 한국과 비교가 되는 국가다. 베트남·호주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답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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