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일본인 입국 3단계 차단…신규비자 심사 강화

정부의 일본 국민에 대한 입국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9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려는 일본인은 3단계에 걸쳐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본 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유효한 사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단수사증과 복수사증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항공사의 승객 정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넘겨받아 입국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PC)를 이용해 우선 입국을 차단한다.

일본 국민은 현지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때,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각각 재차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영주자격이 있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는 제외된다.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가 정지됨에 따라 일본 여권 소지자는 현지 출발시간 기준 9일 0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소지자도 예외없이 사증면제가 정지된다.

사증 발급 심사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일본 내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건강상태확인서를 자필로 쓰도록 해 발열·오한·두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서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9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역당국이 국내에 입국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은 신속히 입국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조치를 위해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해 항공사와 선사에 현지에서의 협조의무 부과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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