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실무 검토 중"

청와대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며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요청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 경제안정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긴급 지원 도입을 결정했다.

미국은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천달러(약 120만원)를 지급키로 했다. 또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약 117만7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며, 3천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주시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전주시민 중 일자리를 잃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 5만명에게 1인당 52만7천원을 3개월 동안 긴급 수혈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난기본소득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정부의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입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청와대는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보다는 도움이 시급한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재분배 차원이라고 하지만 세금을 내는 주체와 받는 주체가 달라진다"며 "주려면 전부 다 주지 왜 일부만 주냐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국가부채가 GDP 대비 40%나 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투입한 재정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여기서 총선을 코 앞에 둔 상황이라 여권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시비까지 나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와대가 지자체의 직접 도입을 유도하고,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말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얘기는 전 국민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재정당국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도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차원도 있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재원 문제도 있고, 효과성 문제도 있다"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감안돼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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