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19 '2조달러 부양책' 추진…일본은 '밥값보조'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코로나19)이 몰고 온 경제 비상사태에 직면한 각국이 막대한 통화정책에 이어 '슈퍼 부양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실물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급속히 번지며 대량 실업이 이미 시작됐고 상점 연쇄 폐점과 기업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 커들로 "경기부양책 2조달러, 미 GDP의 10% 규모"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연방상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기부양 패키지는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우 큰 금액"이라고 밝혔다.

미 GDP가 약 20조 달러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2조 달러(2천490조원)의 부양책이라는 뜻이다.
연방정부의 부양책 규모로 앞서 알려진 1조3천억달러 패키지를 크게 웃돈다.
커들로 위원장은 "상원에서 총 1조3천억∼1조4천억달러 규모로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추가로 자금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알려진 것보다 6천억 달러 이상 규모가 커진 것과 관련, 백악관의 에릭 우랜드 의회 담당관은 로이터통신에 "2조 달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치까지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연준은 총 7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MBS)을 매입하는 양적완화(QE)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미 의회는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개회하자마자 부양책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상원은 주말 협상을 거쳐 23일 최종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 "일본, 밥값·여행비 일부 보조 검토"
일본 정부와 여당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중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책은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타격이 심각한 음식·관광 업종을 지원하고자 일정 기간 밥값이나 여행비 일부를 국가가 대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개인 소비를 자극해 해당 업종을 지원하고 고용도 유지하는 개념인 이 정책 관련 예산으로 1조엔(약 11조원) 정도를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정부 지원율이 20%로 결정되면 1천엔짜리 밥을 먹을 경우 800엔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국가가 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식·관광 업종 외에 이벤트(행사) 관련 지출이나 항공기, 신칸센(新幹線)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EU, 회원국 재정규제 완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이 기업에 제공하는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본 기업에 최대 80만 유로(약 10억7천만원)까지 직접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 혜택, 선급금 제공, 긴급한 유동성 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각국에 기업의 은행 대출 시 국가 보증을 하거나, 기업에 저리의 보조 융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업 및 가계가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새 구제책도 내놨다.

ECB는 은행이 추가 유동성이 필요한 기업·가계를 상대로 최대 1조8천억 유로(2천407조원) 상당까지 손실 흡수 및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ECB는 1천200억 유로(160조4천억 원)의 구제기금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1천억 유로(약 133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마련키로 했다.
스위스 정부도 320억스위스프랑(약 40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자금은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22일 약 660억호주달러(약 48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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