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의 역사와 대구시민의 저력

민주주의의 뿌리는 1960년 대구 고등학생들이었다. 그로부터 60년 후인 2020년, 대구시민의 품격과 저력으로 다시 한번 더 그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로 시작된 대한민국 선거가 2020년 올해로 72년을 맞이한다. 72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수많은 재보궐선거·국민투표와 함께 20번의 국회의원선거, 19번의 대통령선거, 7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해 왔다. 순탄치 않았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선거는 묵묵히 발전해 왔으며, 72년의 선거역사는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한국 정치사에 잘 담겨 있다.

오늘날 선거 운동의 자유가 폭넓게 확대됐으며, 정치 참여의 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고 공정하게 보장됐다. 사전투표와 재외선거·선상 투표로 국민의 정치적 참정권이 확대되었으며, 투표의 편의성·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도 더욱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있으며 단기간에 민주주의를 완성한 국가로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얻고 있다.

이는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제 기능을 해 온 덕분이다.

1963년 헌법기관으로서 창설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선거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당의 발전을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참여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선거교육은 유권자에게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선거 문화 정착과 깨끗한 정치 문화 조성·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유권자 개개인의 좋은 정치를 향한 염원이 선거를 통해 성취될 때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은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다.

올해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투표권은 유권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투표는 유권자의 가장 적극적이고 필수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국민의 정치 참여는 특정 사안에 국한되거나 정체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이슈로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써 이루어지는 투표는 국가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 위기 속에도 높은 투표율은 국민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수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언급했듯이 시민 각자가 더 현명할수록, 그리고 현명한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수록 국가는 훌륭해진다.

대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또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구의 의료시스템 수준과 시민의 품격을 보여주는 현장의 모습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구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사회 혼란을 용기와 자신감으로 침착하게 극복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4월15일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우리는 높은 투표율로 지구촌을 또다시 감탄시킬 것이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고등학생인 만 18세 청소년도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사태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대구의 18세 유권자를 포함한 많은 유권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살려 보다 많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코로나19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하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정책과 공약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선거 문화가 지속되기를 기원한다.

김종세 (계명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