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대상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용 예비후보(대구 중구-남구)가 지난 24일 대구시청 앞에서 긴급생계자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대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일반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긴급 생계자금 '의 지원대상이 타 시·도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특정 계층만으로 대상으로 한 '소득별 지원'을 택한 것과 달리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지원'방식을 선택했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지원 자금으로 저소득층 10만2천가구와 중위소득 75% 이하·100% 이하 53만 가구에 50만원(1인)에서 최대 90만원(5인)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에서도 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생활치료센터입소자·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제외됐다.

경기도는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지역화폐)씩 지급한다. 2월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여명으로, 총 예산은 1조3천600여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0여억원, 재해구호기금 2천700여억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쓰기로 했다.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최근 추경 예산안으로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23일 소득 수준·직업 등과 상관없이 외국인을 제외한 전 주민(22만2천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 기장군은 전 군민(16만6천여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한다. 이에 사용될 167억여원의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일반회계 예산을 조성해 마련할 계획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편적 지원이 맞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이처럼 타 지역과 달리 지원 범위를 적게 잡은 것은 재정 부담이 녹록지 않은 탓이다. 코로나19 대응에 시의 제1차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6천599억원이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3천329억원, 시 자체 재원이 2천270억원이다. 자체 재원은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경비 및 보조금 삭감, 사업 시기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895억원, 신청사 건립기금 600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및 재난·재해구호기금 1천300억원으로 충당했다. 여기에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극복을 위한 예산 중 일부가 정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아 쓸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부닥쳤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1차 추경때 편성하지 못한 국비 예산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해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사업비가 확보되면 4월 중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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