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시행 앞둔 포항지진 특별법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밝혀진지 만 1년이 지났다. 포항지진정부조사단은 지난해 3월 20일 포항지진을 '자연지진'이 아닌 포항지열발전소의 수리자극 등 여러요인들이 결합돼 발생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했다. 이 당시 발표장소에 참석했던 많은 포항시민들이 정부조사단 발표에 박수로 화답하고 큰 절로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지진피해를 당한 포항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기에 포항시민에게는 큰 선물이었던 것이다. 정부조사단의 선물 덕에 지난해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돼 오는 31일 시행령 공포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조사단의 결과물로 우여곡절끝에 탄생한 포항지진특별법이 최근 포항시민들에게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세부 시행령에 포항시민의 제대로 담겨 있지 않은 것 때문이다. 이에 '포항사람 없는 포항지진특별법'이란 말이 나돌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구성될 2개 특별위원회에 포항시와 시민이 추천하는 지역인사(전문가)가 빠져 있는데다 포항 현지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할 조직이 만들어질지 불투명하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결과가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4월 시작돼 1년이 다 돼가고, 검찰 수사는 같은해 11월 시작돼 4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미궁이다. 포항지진특별법에는 지진진상규명위원회 운영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위원회가 활동하려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의 감사자료와 수사 자료는 진상규명활동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는 2월 발표설이 있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민들은 '서로 발표하기 곤란해서..', '숨기고자 하는 무엇이 있어서 ', '4·15 총선에 영향을 미쳐서' 등의 온갖 추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발표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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