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건 정치칼럼] 4월15일 이후 대한민국에 일어날 일들…

코로나19에 4·15 총선이 묻혔다. 보수야권은 '정권심판론'으로 이번 선거의 승부를 보려고 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3년 동안의 경제 실정, 저자세 대북정책, 한미동맹 약화, 정권 차원의 울산시장선거 불법개입 의혹을 따지겠다고 잔뜩 별렀다. 집권세력은 '야권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보수 세력이 반성은커녕 여전히 국정발목을 잡고 있으니 총선을 통한 정치권 주류교체가 필요하다고 외치려 했다. 그러나 막상 선거 국면에 접어들자 여야 모두 '스피커' 틀 곳이 마땅치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유권자와의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문제만이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가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상에 스며든 마당에 선거는 '정치인들만의 리그'가 돼 버렸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 20일 남겨둔 시점에 유권자 10명당 4명이 여전히 '부동층'이다. 투표할 곳을 고민 중이기보다는 아예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듯싶다.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도 조만간 소멸되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라진다. 반면 4·15 총선 투표는 결과에 따라서 정국 흐름을 완전히 갈라놓아 중·장기적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 4월15일 이후 일어날 일들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승자가 진보여당이면 '개헌정국', 보수야당이면 '탄핵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 몰상식적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까지 만들며 그들만의 리그에 사력을 다하는 건 총선이 개헌이냐, 탄핵이냐의 갈림길임을 잘 아는 까닭이다. 진보정권에겐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교체 완성이 개헌이다. 보수야당에겐 정권심판의 결정판이 대통령 탄핵이다.

집권세력 입장에서 개헌 추진은 다목적 포석이다. 무엇보다 헌법 개정으로 진보좌파 진영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 문재인정권은 이미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개헌안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실제 추진 단계에선 사회주의적 요소가 더욱 가미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헌 추진은 집권 후반기에 닥칠 레임덕을 차단할 수 있다.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될 개헌 논의는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 국정 실패도 가려지고 개헌 주도세력인 정권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다. 현 정권이 총선 이후 가장 우려하는 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거 기간 일시 정지시킨 울산시장선거 의혹 수사 재개다. 청와대의 조직적 부정선거 개입 혐의가 입증되면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그러나 총선에서 이기면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역으로 총선에서 보수우파 진영이 승리하면 정권의 걱정거리들이 현실이 됨을 의미한다. 총선 전 이미 탄핵 분위기가 조성된 측면도 있다. 2월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한 달 만에 무려 146만9천23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기 전에도 교수단체와 변호사단체에서 탄핵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때문이었다. 현 시점에서 유권자들은 코로나19 종식, 그리고 선거 이후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체성을 변경하려는 일과 진보정권을 중도하차시키려는 일 가운데 한 가지가 필연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서울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