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극복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소득하위 70%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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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고,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 국민의 70% 수준으로, 1400만 가구에 해당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6인 651만원 등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이 약 712만원(중위소득의 150%) 이하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한국의 복지체계상 인당 지원이 아닌 가구당 지원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00만원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4·15 총선 이후로 미룰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형태로 이뤄지지만, 소득 등을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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