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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긴급재난지원에 9조1000억원 소요"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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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31 07:20 | 수정 2020-03-31 07:21 | 발행일 2020-03-31 제4면

7조1000억원 추경…부족땐 적자국채 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1천억원이며 이 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조1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나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및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성장률 부양 효과도 거의 10조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성장률을 일정 부분 견인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추경 7조1천억원에 대한 재원을 일단 금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해 대부분 충당할 계획이다.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겠다"면서도 "정부 의지로는 최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으로 세입 경정은 포함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범위를 넓힐지 토론 끝에 코로나 피해가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이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하위 70%를 커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재원 관련해서는 기금과 중앙정부 예산이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지원될 것"이라면서 "나중에 해당 기금의 재원 상황을 고려해 2021년 예산편성 시 기금에 대한 지원 문제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만으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현금을 지원하든 지역화폐로 하든 지역상품권으로 하든 재원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목적이 소비 진작 목적도 있어 현금보다는 지역 소비로 직결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chosim@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