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거액의 긴급재난지원금 보따리를 풀었지만, 지방정부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 생활고 해결과 소비 진작을 위해 돈을 풀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전국의 지자체들이 부담해야 할 국비 지원금에 따른 매칭 재원 액수는 너무 과도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원금 재원 조달은 정부가 80% 부담하고 지자체가 최소한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총액이 9조원대라면 지방정부는 2조 원 안팎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기존 복지예산 부담 등으로 돈이 쪼들리는 지방정부로선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정부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해야 한다. 대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비와 연동해 수백억 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이미 마련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대구시는 2차 추경에서 지자체 부담분의 예산을 또다시 확보해야 한다. 세출 구조조정 등의 쥐어짜기로 긴급생계자금을 어렵게 마련했는데 재차 20%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경북은 지방채를 발행해 매칭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한 것엔 사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일부 지자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저소득층과 영세상인, 중소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행 중인데 정부가 뒷북을 치는 바람에 쓸 돈이 이중 삼중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결정엔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점도 고려되지 않았다. 서울·경기 등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매칭 재원을 마련하기 쉬우나 대구경북처럼 돈이 없는 지자체들은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대구경북의 특수한 상황과 가난한 지방정부의 사정을 헤아려 지방비 부담률을 없애거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해야 한다. 대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비와 연동해 수백억 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이미 마련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대구시는 2차 추경에서 지자체 부담분의 예산을 또다시 확보해야 한다. 세출 구조조정 등의 쥐어짜기로 긴급생계자금을 어렵게 마련했는데 재차 20%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경북은 지방채를 발행해 매칭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정부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한 것엔 사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일부 지자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저소득층과 영세상인, 중소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행 중인데 정부가 뒷북을 치는 바람에 쓸 돈이 이중 삼중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결정엔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점도 고려되지 않았다. 서울·경기 등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매칭 재원을 마련하기 쉬우나 대구경북처럼 돈이 없는 지자체들은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대구경북의 특수한 상황과 가난한 지방정부의 사정을 헤아려 지방비 부담률을 없애거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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