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달 화상 국방회담…미, '방위비 증액' 재요구할 듯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달 화상회담을 개최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샹그릴라 대화가 취소됐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어가자는 측면에서 한미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회담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샹그릴라 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 사령탑이 참석하는 아시아안보회의로, 해마다 5월 말 혹은 6월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됐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 3국도 지난 13일 화상으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내달 중 상호 합의하는 날짜에 국방장관회담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도 3국 국방장관회담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최 대변인은 샹그릴라 대화 때 통상 진행되던 한일국방회담 등 추가 양자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협의 중이라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협의 중인 한미 국방회담의 경우 미국 측의 요청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자국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 3월 말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연기가 결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하반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영외 장비 정비비 연도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반도 영외 미군장비 정비에 지원된 규모는 134억원으로,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와 HH-60 헬기 정비 지원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듭 압박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한반도 영외에 주둔하는 미군 지원에 쓰이는 것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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