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안 표결을 앞두고 중국 사법기관과 군부, 홍콩의 법 집행 기관들이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홍콩 초대 행정장관마저 지원 사격에 나서 홍콩보안법을 강력하게 옹호했지만, 홍콩변호사협회는 그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홍콩보안법을 둘러싸고 홍콩 내부의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26일 중국 현지 매체와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전인대 회의에서 이뤄진 업무 보고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결연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우창 최고인민검찰원장은 "각종 침입, 전복, 파괴, 폭력, 테러 등의 범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사회 안정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고도의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우 원장은 "국기와 국가, 국가 휘장을 모욕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혀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때 홍콩 시위대의 오성홍기 훼손 등 반(反)중국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 장쥔 최고인민법원장도 "신장 등에서 검찰기관이 테러 대응과 사회 안정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파룬궁 등 사교 조직의 범죄도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양대 사법기관 수장이 이러한 방침을 천명한 것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로 읽힌다. 연합뉴스
홍콩 초대 행정장관마저 지원 사격에 나서 홍콩보안법을 강력하게 옹호했지만, 홍콩변호사협회는 그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홍콩보안법을 둘러싸고 홍콩 내부의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26일 중국 현지 매체와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전인대 회의에서 이뤄진 업무 보고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결연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우창 최고인민검찰원장은 "각종 침입, 전복, 파괴, 폭력, 테러 등의 범죄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사회 안정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고도의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우 원장은 "국기와 국가, 국가 휘장을 모욕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혀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때 홍콩 시위대의 오성홍기 훼손 등 반(反)중국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 장쥔 최고인민법원장도 "신장 등에서 검찰기관이 테러 대응과 사회 안정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파룬궁 등 사교 조직의 범죄도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양대 사법기관 수장이 이러한 방침을 천명한 것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담은 홍콩보안법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로 읽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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