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경제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커"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 형태가 불안정할수록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중민재단)이 27일 공개한 '코로나 19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일 자가격리 시 수입이 어느 정도 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수입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앞으로 들어올 수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클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수입 손실이 없을 것'이라는 경우를 1.0, '모든 수입을 잃을 것'이라는 경우를 4.0으로 봤을 때 응답자 평균은 2.41이었다. 조사는 재단이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천5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9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최상위층은 지수가 1.7이었으나 현재 수입이 없는 응답자는 3.1로 큰 차이를 보였다. 1억원 이하 수입을 1천만원 단위로 세분화했을 때 수입이 낮아질수록 지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용 형태 별로 보면 정규직은 2.4로 비정규직·임시직(2.7), 자영업자(2.9)보다 향후 수입 손실 가능성을 낮게 봤다.

코로나 19 이후 유급·무급 휴직, 노동시간 단축, 실업 상태 등 고용불안을 경험한 비율을 보면 1억원 이상인 경우 15.6%에 그쳤으나, 수입이 1천만원 이하거나 수입이 아예 없는 경우는 각각 51.6%, 54.3%로 절반을 넘었다.

고용 형태별 고용불안 경험 비율을 보면 정규직은 27.9%이었던 반면 비정규직 40.8%, 자영업자 48.2%, 임시직 56.1%로 격차가 컸다.

신규호 중민재단 연구원은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에 따른 수입 저하, 일자리의 불안정화 등이 저소득층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코로나 19는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감염병 피해가 집중됐던 대구·경북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민재단이 대구·경북 성인남녀 420명에게 '집안에 수입이 감소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묻자 응답자의 56.4%가 '그렇다'고 답해 전국 평균 46.7%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많았다. '집안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있다', '집안에 일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가족 사업이 잠시 중단' 등 항목에서도 대구·경북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해 유급·무급 휴직, 노동시간 단축, 실업 상태 등 고용불안을 경험한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높았다.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 정부 기관, 관계자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다.

신뢰도가 가장 높은 사람은 4점 만점에 3.28을 받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었다. 지자체장과 청와대는 2.53으로 다른 기관 등에 비해 신뢰도가 낮았다. 

코로나 19 사태 속에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별 실천 비율을 보면 '얼굴 마스크 착용'이 9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집에서 자주 식사하기'(88.0%), '자주 손 씻기'(87.9%), '사회적 친교 모임 회피'(72.5%) 순이었다.

이밖에 한국과 미국에서 정치적 태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여부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정치적 태도와 상관없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지만, 미국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지지자보다 실천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고 신 연구원은 전했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권력보다는 시민사회 중심에 섰던 진보가 보수화하며 국가권력 중심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민재단이 '사회 위기 시 정부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0점, 반대로 '시민 의견 존중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10점으로 놓고서 진보, 보수성향 응답자의 평균 지수를 파악해본 결과 진보는 3.87, 보수는 5.12였다. 

2010년 같은 조사 때 보수는 평균 5.22, 진보는 6.02로 10년 만에 양측의 입장이 바뀐 셈이다.
중민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런 조사내용이 담긴 '코로나 19로 드러난 한국 진보/보수 정치지형의 탈바꿈'이란 발표문에서 "진보는 더는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과거의 진보가 아니다"며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집단 또는 기성체제로 변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권력 중심의 대결에서 진보를 표방하는 여권이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야권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해졌다"며 "과거의 낡은 보수 체질을 떠나 시민사회와 함께 가는 새로운 보수 지형을 만들지 못한다면 야권의 미래는 어둡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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