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협상 민주당 "다수당 전석 확보" 주장에 통합당 발끈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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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7   |  발행일 2020-05-28 제5면   |  수정 2020-05-27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여야간 힘겨루기가 날카로운 신경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다수당이 몽땅 독차지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야당을 압박하자, 통합당은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며 되받았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겨냥, "지금 국회 엎자는 거지. 민주당 보고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던 역대 국회 사례를 들며 통합당 요구를 비난한 데 대한 반응이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민주당이) 30년 야당을 할 때는 자기들 주장 때문에 (전석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온 것 아니냐"며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인 여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졌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첫 국회인 13대부터는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대로 위원장을 나눠가진 관행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1985년 5월 개원한 12대 국회에선 민주정의당 148석, 신한민주당 67석, 민주한국당 35석, 한국국민당 20석 등으로 의석분포가 나왔지만 상임위원장 13석은 모두 민주정의당이 독차지했다.

하지만 1988년 5월 개원한 13대 국회에선 민주정의당 125석,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 등으로 짜여졌지만, 16개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정의당 7석, 평화민주당 5석, 통일민주당 3석, 신민주공화당 2석 등으로 나눴다.

주 원내대표의 '감정 폭발'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과 첫 회동 결과에 대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정수는 11(민주당)대 7(통합당)로 정해졌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던 것.

이에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아직도 과거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7개가 자신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힐난한 뒤 "어제 협상에서 그런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그건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계산으로는 '12(민주당) 대 6(통합당)'이 타당하다는 의미이다.

윤 총장은 한발 더 나아가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여야 간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게 관행화했는데, 12대 국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 지배 국회였다"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면서 다수당 전석 확보론을 폈던 것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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