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부품업체에 5천억원 규모 '상생특별보증' 실시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피해업종 지원방안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 5천억원 규모의 '상생 특별보증'과 '관세 조사 1년간 유예' 카드를 내놓으면서 고사위기에 처한 대구·경북지역 부품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 추가지원방안'을 발표했다. 

5천억원 규모 상생 특별보증은 완성차가 200억원, 정부가 200억원, 지자체가 50억원을 각각 공동 출연해 기초자금을 조성하면, 이를 토대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보증하는 방식이다.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의 보증 배수를 고려해 보증 발급 규모는 약 5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업체들은 보증받은 금액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이 있거나 완성차 납품 계약 실정이 있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대출 보증 한도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중소·중견 부품업체에 유동성을 지원, 자동차 산업생태계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공급사슬 특성상 1~2개 부품기업에 경영·생산·차질이 빚어지면 전체 자동차 산업의 셧다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부품기업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년간 관세 조사를 유예할 것"이라며 "1만여 대 규모의 공공부문 업무용 차량구매도 상반기 80%, 3분기까지 90% 이상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배경은 코로나19로 글로벌 수요절벽이 장기화함에 따라 국내 완성차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물량이 급감해서다.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완성차 기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부품기업·협력업체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조치에 지역 부품업체들은 일단 반기면서도 보다 세부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역 2차 부품업체 A사 관계자는 "일단 정부가 자동차부품업체에 관심을 갖고 지원책 마련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빠른 시간내에 혜택을 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이전에도 특례보증 등을 받기위해 보증기관에 가봤지만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다"면서 "정부에서 해 준다고 해도 각 기관에서는 꺼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지는 미지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교승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해외마케팅본부장은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주위를 살펴보면 은행의 높은 문턱 때문에 혜택받았다는 업체들을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대출의 총량을 늘리는 것보단 조금 더 많은 업체들이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관세 조사 1년 유예 결정에 대해서 대구세무서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단가절감 및 시장 확대를 위해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거나 자회사를 두고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지금처럼 경영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관세 조사를 1년 유예 받는다면 일정 부분 자금압박을 피하게 될 것"라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기자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