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권대학 총학생회, 등록금 반환 촉구위해 교육부까지 200여km 종주 행진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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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30   |  발행일 2020-06-01 제1면   |  수정 2020-05-30
6월2일 경산시청서 기자회견 뒤 출발
6월10일 세종시 교육부 청상 도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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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권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 반환 촉구를 위해 교육부까지 200여km를 걸어서 간 뒤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코로나19로 학습권이 침해된 경북 경산지역 대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을 촉구하며 교육부까지 200여㎞ 종주행진을 한 뒤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일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대구한의대·영남대 등 경북 경산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6월2일 오후 1시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세종시 교육부까지 종주행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들 5개 대학 총학생회장은 6월10일 교육부청사에 도착해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교육부의 부실한 대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대해 사과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예산을 추가편성하고,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권고하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등록금에는 양질의 수업을 받는 것과 더불어 학교시설 이용권도 포함돼 있는 데 코로나19로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등교도 중지된만큼 등록금 일부는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산권 대학총학생회장들은 "교육부는 대학혁신사업비의 용도제한 해제 요구도 거절하고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대학(총장)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 1차 추경 2천872억원 가운데 온라인 강의지원은 18억원에 불과하고 2차 추경예산은 전무하다면서 학습권 침해에 대해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권고하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5월5일 경산권 대학 총학생회에 보낸 답변을 통해 '등록금 책정 및 인하(환불)은 고등교육법 등에 근거해 총장이 정하는 사항이며, 등록금 인하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한 학생지원은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의 고유목적을 감안할 대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면서 "현재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 고등교육재정 현황 전반과 학생지원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지난 4월7일 교육부 차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단과의 만남에서 대교협 회장단은 '등록금 일부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비용과 학교 방역 및 원격수업 준비 비용까지 지출하느라 재정이 더 빠듯해진 대학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대교협은 "특별장학금, 생활장려금 등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냈다.

대구와 경산권 대학에서는 계명대와 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등에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학생 1인당 10만~22만원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방침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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