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 "수도권 규제완화 · 공공기관 추가이전 없다" 쐐기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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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2   |  수정 2020-06-02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통합신공항·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합의되면 문제해결 적극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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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수도권 규제 완화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북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과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에 대해선 지역내 합의를 전제로 적극 지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일 영남일보 기자와의 면담에서 기업 리쇼어링(해외에서 국내 복귀)과 관련, 경영계와 수도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이 관계자는 "경영계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리쇼어링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추진하긴 힘들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정부 움직임은 없다. 정치권의 입장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으나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지역사회 합의를 전제로 적극 지원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영남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내 합의가 우선이다. 합의만 이뤄진다면 정부는 통합신공항과 취수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차 전지 사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부품 소재 기업을 지원하는 공모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아마 여기엔 지자체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2차 전지 소재산업의 거점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경북도의 구미를 당길만한 프로젝트다. 경북도는 2018년부터 에코프로 비엠(포항), 포스코 케미칼(포항), LG화학(구미) 등 2차 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잇따라 유치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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