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빚 내 만든 초슈퍼 추경도 지방 홀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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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5   |  발행일 2020-06-05 제23면   |  수정 2020-06-05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5조3천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급'이다. 기업과 상인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한 대응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담았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사실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3차 추경이 필요한 측면이 많다. 문제는 전문가들이 추경 편성안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점이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효과가 클 새로운 사업은 없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혁신성장관련 기존 예산을 보강하는 수준에 불과한 데다가 부처 간 중복 문제도 지적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추경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재원은 고작 9천억원 남짓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경안에 기대를 했던 지역 경제계의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가운데서 3차 추경안에 지방산업단지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다.

재정 지출 증가 등으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 역시 심각하다. 48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1년 사이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 2차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지급 등 현금성 복지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재정악화 속에서도 돈을 쓰는 게 불가피하다면 제대로 쓰는 논의를 더 진지하게 해야 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책 효율성을 검토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3차 추경안이 재논의되길 바란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대표 공약인 지역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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