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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영남일보 DB) |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9월쯤 자체적으로 2차 코로나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건상 1인당 10만원선이 예측되고 있다. 대구 인구가 243만명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를 포함하면 2천500억원은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3차추경안이 확정돼 국비가 내려오면 또 시는 지방비를 매칭해야 한다. 시가 현재까지 확인된 지방비 매칭비 규모만 300억원이 넘는다. 추가로 국비 예산내역이 나오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내역들이 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국비에 매칭할 지방비가 총 5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 안팎에선 한숨만 늘고 있다. 기존 코로나 관련 예산을 마련할 때 이미 무리를 한 상태에서 또 관련 경비를 어디에서 짜내야 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추가 세출구조조정, 하반기 행사 축소, 집행부진사업 예산 삭감, 공무원 출장경비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매년 대구시가 표준운송원가와 실제 버스 수입금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버스재정지원금 규모도 올해는 1천800억원이나 된다. 당초 1천500억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3~5월 버스 이용객이 확 줄어드는 바람에 지원규모가 300억원 추가된 것. 돈 나올 창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시는 정부 코로나 1차 추경때 3천270억원(국비 매칭 및 일부 순수 시비 포함)을 마련했다. 당시 세출구조조정(895억원), 순세계 잉여금(475억원), 신청사 건립기금(600억원), 재난·재해기금(1천300억원)에서 경비를 빼냈다. 이때 후유증은 아직 남아있다. 특히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일부 긴급생계비 재원을 충당한 것에 대해 시의회에서 잔뜩 벼르고 있다. 정부 2차 추경(정부긴급재난지원금)때도 시는 962억원을 매칭했다. 시 재정이 어려워 8개 구·군에서 400억원을 지원받아 겨우 확보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비 매칭이 어렵다고 국비자체를 안 받기는 힘들다. 시민과의 약속인 2차 긴급생계비도 상황은 어렵지만 마련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예산 후유증은 2~3년간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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