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송언석 등 TK 경제통 의원들 "국가재정 건전화 대책 필요" 정부 적극대응 촉구

미래통합당 추경호(왼쪽·대구 달성군)·송언석 의원(김천)

대구경북(TK) 지역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내 대표적 '경제통' 의원들이 국가 재정 건전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미 두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지출 증가로 국가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통합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14일 경제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의 내용을 공개하며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송 의원이 정책연구보고서를 위해 연세대 박형수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제출받은 것이다.

보고서는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인데 내년에는 46.5%로 급증하고 2023년에는 51~54%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벌이 들이는 돈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기본소득 도입 등 복지제도 확대가 실현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연간 최소 3조원 이상 재정 투입 필요하며,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 월 10만원씩 지급 시 연간 62조4천억원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정 운용, 세입확충 병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재정만능주의와 재정중독에 빠지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며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을 위해 신중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5일 이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는 국가재정의 문제점 진단, 향후 회복방안 등에 대한 재정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논의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국가채무가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이를 관리할 기준도 없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점검도 미비한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의 재정포퓰리즘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세대들은 국가부도 또는 엄청난 세금폭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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