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핵심 인사들이 6·25전쟁 종전선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잇따라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반도 종전선언은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공개선언했다. 한 걸음 나아가 "비핵화는 민족화해 전제조건이 아니다"(김두관 의원)는 제안도 나왔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대북제재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문정인 대통령 특별보좌관)는 주장까지 나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이다.
그러나 대북 전단을 핑계로 북한이 우리 대통령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고, 170억원이 들어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는데도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빨리 들어주자고 서두르는 것은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89.5%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봤다. 이는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2016년보다 더 높은 수치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다. 또 악화일로인 남북관계 영향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 역시 부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북한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일제히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데 대해 적잖은 국민은 허탈해 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는 비핵화 상응 조치로 거론됐던 카드라는 점에서 북한 도발에 따른 대응책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핑계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난이 자리 잡고 있다. 남쪽을 향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해 '북한 퍼주기'에 나서라는 협박에 다름없다. 우리 정부가 '선물'을 주는지 지켜보고 대남 군사행동을 실행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도발-협상-보상'의 악순환을 끊을 때가 됐다. 북핵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대북제재는 한 치도 흔들려선 안 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이다. 앞으로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서 장기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대북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대북 전단을 핑계로 북한이 우리 대통령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하고, 170억원이 들어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는데도 북한이 요구하는 바를 빨리 들어주자고 서두르는 것은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89.5%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봤다. 이는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2016년보다 더 높은 수치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다. 또 악화일로인 남북관계 영향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 역시 부정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북한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일제히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데 대해 적잖은 국민은 허탈해 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는 비핵화 상응 조치로 거론됐던 카드라는 점에서 북한 도발에 따른 대응책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핑계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경제난이 자리 잡고 있다. 남쪽을 향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에서 이탈해 '북한 퍼주기'에 나서라는 협박에 다름없다. 우리 정부가 '선물'을 주는지 지켜보고 대남 군사행동을 실행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도발-협상-보상'의 악순환을 끊을 때가 됐다. 북핵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대북제재는 한 치도 흔들려선 안 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이다. 앞으로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서 장기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대북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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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4월25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400180359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