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안법 통과...美 "홍콩특별대우 중단"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현지시각)에 시작됐는데 15분만에 표결 처리가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허브 홍콩이 자국으로부터 누려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의 발효를 강행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을 걷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이유로 들어 자국 법률에 따라 보장하고 있는 홍콩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이 지위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일단 국방물자 수출 중단,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혜를 없애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2018년 4억3천270만달러(약 5천200억원) 규모의 홍콩 수출품에 특혜를 적용했다. 이 중 대부분은 암호화 기술, 소프트웨어, 첨단기술 등 민간뿐만 아니라 군이나 치안당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 때문에 홍콩 정책을 재평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부터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홍콩으로 수출을 승인한 국방 물자 및 서비스 규모는 240만달러(28억7천만원)에 달하며, 이 중 140만달러(16억7천만원) 규모가 선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