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포항 토지구획정리지구 학교용지 소유권 확보 소송 승소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도 교육청이 3년여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던 포항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도 교육청이 제기한 포항 원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피고 A주식회사 외 3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교육감이 원시 취득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에 대해 현재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소유권 관련 판례 분석, 각종 자료 수집과 전문 변호인단 구성을 통해 지난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피고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는 등 3년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친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와 공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 사업시행자(원동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게 대금(조성원가)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학교용지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그동안 학교용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해 진행해 온 14건의 소송 중 이번 판결을 포함해 13건을 승소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1건의 소송도 법리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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