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당장 호흡기를 꽂아야 할 우리 지역기업들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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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3   |  발행일 2020-07-03 제22면   |  수정 2020-07-03
전례 없는 코로나19 광풍 속
예산 집행은 타이밍이 중요
3차추경은 정치적 잣대 아닌
급하지 않은 부분은 줄이고
정책파급 효과 큰 곳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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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힘겨운 버티기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대구경북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4월)대비 14.4% 감소하고 취업자 수와 수출은 각각 11만7천명, 16.9% 줄었다.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국 66.8% 대비 4.0% 낮은 62.8%로 전월에 비해 5.7%나 곤두박질쳤다. 주 3일 가동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격주 1일 휴업하는 기업은 그나마 더할 나위 없이 다행스러울 정도다.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은 정부대책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6월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5조3천억원의 초대형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6개월 사이에 3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것은 경제 하강 속도가 워낙 빨라 웬만큼 부어넣어도 현상 유지도 벅차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정부 재정능력은 금방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 배정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민생 구제와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3차 추경 가운데 실제 투자되는 23조9천억원은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긴급지원과 주력산업 유동성 지원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천억원, 내수 부양에 3조7천억원, 한국판 뉴딜에 5조1천억원, K 방역산업 육성과 재난 시스템 고도화에 2조5천억원이 배정됐다.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한국경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뉴딜과 차별화엔 성공했을지 몰라도 당장에 어려움에 처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민간소비와 투자는 정부예산의 재원인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근본적인 경제활동인데, 이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 지원이 아쉽다는 말이 나오고 국채에 의존하는 이번 추경에 국가채무비율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작년 말 37.1%에서 43.7%로 대폭 올랐지만 단순한 숫자비교는 정부에서 설명한 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기업경쟁력과 수출역량 향상은 국내총생산을 늘리고 국가재정의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실마리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위기지역 중소제조업은 일어서기는커녕 버티기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3차 추경에서 중소기업벤처부가 내놓은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은 92억5천600만원의 예산으로 위기지역·위기업종(조선·자동차) 및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사업다각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다. 가뭄에 보슬비 격이기는 하지만 목이 타는 지방기업들에겐 감로수가 될 수 있다.

전례 없는 코로나 광풍 속에서 이왕에 국가재정 위기라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면 미래를 바라보며 급하지 않은 부분은 줄이고 정책파급 효과가 큰 곳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3차 추경은 정치적인 잣대가 아닌 국민의 삶과 경제생태계 회복에 오뉴월 말라가고 있는 벼에 우물을 파서 물을 대는 농부의 심정으로 정부와 국회는 임해야 한다. 그것이 예산집행의 타이밍이고 속도다. 권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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