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다음주 초 '빈손' 원내복귀 결정...추미애 장관에겐 "탄핵" 경고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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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2   |  발행일 2020-07-03 제5면   |  수정 2020-07-02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하는 추 장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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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3차 추경 심의 관련 민주당이 증액 제기한 지역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개막전’인 원구성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던 미래통합당이 며칠간의 장외 배회 끝에 ‘빈손’으로나마 원내 복귀를 결정했다. 기세등등한 거대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속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월 출범 등을 벼르며 야당 압박에 계속 나설 태세여서 통합당의 전도가 여전히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집중 공격대상으로 정조준함에 따라 반전 계기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등원 시점을 묻는 질문에 "다음주 초쯤이 될 텐데, 구체적인 날짜는 상황을 봐가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여당의 17개 상임위 독식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에 들어간 지 3일만에 나온 야당 원내사령탑의 복귀 발언이다. 도중에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한 상임위 강제배정에 항의 표시로 사임계까지 내며 상임위 활동을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아무 상황 변화가 없이 ‘유턴’을 결정함 셈이다. 그 사이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은 여당 단독 심사를 거쳐 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통합당은 박 의장에게 상임위 사·보임계를 제출해 강제배정된 상임위를 바로 잡으면서 본격적인 원내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상임위에서 위원장직을 차지하고 있고 과반까지 점하고 있는 민주당을 상대로 통합당이 ‘대등한 게임’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직후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추가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하는 국회법’에는 당초 예고대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별도의 전문기구에 법안 검토를 맡기는 안이 들어 있어 법사위원장 확보에 매달렸던 통합당 입장을 무색케하고 있다. 또 상임위 법안소위 의결도 만장일치 관행에서 벗어나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표결’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야당의 견제 역량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미룰 경우 야당의 추천권을 무력화하는 입법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치며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통합당은 거여의 공세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윤 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 장관에게서 ‘약한 고리’를 발견해 집중 포화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윤 총장을 끄집어 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란다. 해임하지 않으면 추 장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될 것"이라고 추 장관 탄핵소추를 경고했다

윤 총장이 최근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야권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 시선이 집중되는 양상이어서 정권으로부터 핍박받는 윤 총장 감싸기로 대여 투쟁 동력을 얻어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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