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경안 일부 삭감…등록금반환은 증액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총 규모가 정부가 제출한 35조3천억원에서 1천억원 가량 삭감될 전망이다. 다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2천718억원 증액 요구가 있었던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일정 부분 증액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심사 결과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추경보다도 감액 규모를 크게 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처음부터 정부안보다는 1천억원 이상 순감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아직 조율할 여지가 남아 구체적인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삭감은 1개월 치가 3천억원인 희망 근로 관련 예산에서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다는 우려가 있었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도 꽤 큰 규모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관심도가 컸던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과 관련해선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 교육 환경 개선에 쓰게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서 긴급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노사정 대타협 조율이 안 됐지만 합의 정신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상당 부분 증액했고, 청년 관련 사업 예산도 늘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미래통합당 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의원은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3차 추경안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 추경으로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사업의 상당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급히 개최한 16개 상임위에서 고작 몇시간 만에 35.3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날림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집권여당 스스로 국회를 '통과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으로 올해에만 97조7천억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상환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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