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감원하고 퇴직금 누진제 없애고…최종 카드는 수신료 현실화

  • 입력 2020-07-04
혁신안 실효성 '글쎄'…"국민 납득할만큼 고통 감내해야"

지난해 나란히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양대 공영방송이 또 한 번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만성적자인 KBS와 MBC가 나란히 새로운 경영혁신안을 마련한 가운데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번 안이 보여주기 이상의 실효성을 낼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양사가 모두 '수신료 현실화'를 내세우면서 이 문제가 연내 공론화되고 시청자의 공감까지 얻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 KBS "3년간 1천명 감원" MBC "퇴직금 누진제 폐지"
연 1천억원대 적자 위기에 놓인 KBS는 최근 직원 감축과 수신료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안을 내놨다.


특히 중장기 대책으로 2023년까지 직원 1천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KBS는 정년퇴직 등 자연 순감을 빼면 100명가량 인위적으로 줄이면 된다는 생각이지만, 소수 노조 등 내부에서는 미봉책이라며 반발했다.


이 밖에도 사측이 제시한 성과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와의 협상이 필수인데, 구성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KBS는 재원 안정화 방안으로 묵혀둔 수신료 현실화 카드를 또 한 번 꺼냈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역국 제작 송출 기능의 총국 통합,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위상 강화 의지 등도 밝혔다.


MBC 역시 오는 9일 경영혁신안을 방송문화진흥회에 보고한 뒤 10일 박성제 사장이 직접 경영설명회를 열어 설명할 예정이다. 내용은 KBS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사가 성과연봉제를 성과급제로 변경하고, 퇴직금 제도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전환하는 큰 틀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최종합의안은 아니지만 임금체제 개편안이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췄다는 소식에 내부 직원들의 반발이 작지 않은 모양새다. 


이 밖에도 박 사장이 이미 언급했듯 수신료 현실화 후 KBS와 배분하는 방안부터 추가 명예퇴직 접수, 유휴 자산 매각, 카카오M 등 외부 콘텐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 질 향상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내 수신료 문제 공론화…국민 설득할 혁신 필요"
양대 공영방송의 혁신안 발표에 언론계 안팎에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반응이 공존한다.


또 결국 공영방송 재정 문제는 수신료 현실화 이슈로 귀결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 본격적인 공론화를 예측하는 시각이 많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4일 통화에서 "비대칭 규제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영방송 책무는 이행해야 하니 KBS와 MBC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영방송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방송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역방송들을 보면 공영방송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감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공영방송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질적으로 고통을 감내한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 PD 출신의 홍경수 순천향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시청자들이 느낄 때 근본적인 혁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강도가 돼야 하는데 아직 임시 미봉책으로 보인다"며 "제작방식이 디지털로 바뀌었으면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한데 여전히 경영이 방만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재원 문제는 수신료 현실화로 귀결되며, 지금이 공론화하기 괜찮은 시기라는 공감대는 있다. 다만 동력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 교수는 "하반기에는 불이 지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단발성으로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다. 과거 수신료 인상안이 논의될 때 적극적이지 않았던 쪽이 현재 공영방송 다수 노조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인상안을 바로 꺼내기 쉽지 않고, 여당도 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민사회 등에서도 글로벌시장에 개방된 미디어 환경에서 관련 법 전반이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는 인식은 있다. 공영방송이 이 시대에 어떤 몫을 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신료 문제가 공론화하면 큰 지주회사 체제 설립 후 공적 미디어들을 편입시키고 성과에 따라 배분하는 새로운 방식부터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교수는 "공영방송은 기본적으로 수신료를 내는 국민이 참여해 변화해야 한다. 공영방송사들도 '어려우니 도와달라'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자'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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