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요한<대구시 청년정책과장>...지금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전환점이다.

김요한대구시 청년정책과장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토머스 프리드먼은 인터넷 덕분에 물리적 위치가 더는 중요하지 않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통계청에 따르면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은 지난해 8만 3천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10대와 20대 청년들이 일자리와 학교 때문에 '인(in) 서울'을 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71%가 수도권에 본사가 있고, 전국 대학의 37%, 문화기반시설의 36%가 수도권에 있는 현실이 청년이동을 설명해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질수록 지방의 청년유출은 더욱 증가한다. 지방의 청년유출은 지방의 혁신역량을 떨어뜨리는 지방의 미래유출로 이어져 '악순환의 덫'에 빠지게 된다.
왜 어떤 도시는 승리하고, 어떤 도시는 패자로 남는가. 오늘날의 지식경제에선 초기 이점이 혁신역량의 집중을 가져오고 도시의 경쟁우위로 결정된다. 도시 간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멀어지게 되고, 국가적으로 나쁜 불균형 구조를 만든다. 청년들의 미래가 부모의 사회적 계급과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곳이라면, 그 곳에는 청년의 미래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고착화된 나쁜 불균형 구조를 좋은 균형 상태로 옮기고, 지방의 도시들이 '악순환의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유일한 방법은 지방도시권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다. 지방의 도시들이 수도권 일극체제의 교착상태를 끊을 수 있도록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방도시권을 구축하여 인재와 기업을 데려오고, 연구소, 사업지원 전문기관 등 혁신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학자 프랑스와 페로가 강조한 '집중화된 분산화(concentrated decentralization)' 전략이다.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지방도시권의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선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첫 번째 방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2017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영호남의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두 번째 방안은 최근 코로나19재난으로부터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이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동시에 융·복합적으로 지방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 방안은 지방 거점도시의 비즈니스서비스 등 고차 생산자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지방도시권 차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으로 출향한 지방청년들의 유턴을 국가적 차원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학력 청년일수록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은 그동안 청년유입을 통해서 사실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지방에서 투자한 인적자본을 공짜로 받은 것이다. 고용과 주거에 관한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경력을 쌓은 청년들의 귀환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신입보다는 경력직 청년들을 선호하는 지방의 노동시장 특성과도 부합된다. 

코로나19 이후 생산과 소비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지역화로의 전환 등 지역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지방소멸과 지방르네상스의 갈림길에서 지금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대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대전환점이다. 청년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꿈을 찾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 수 있을 때 청년의 미래도, 공동체의 미래도 있다.
김요한<대구시 청년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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