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상훈 의원 "공공기관 대규모 정규직 전환은 고용지표 왜곡하고 효율성 떨어뜨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급격한 공공기관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고용지표를 왜곡하고 공공부문 비대화로 인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소속외 인력과 직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외 인력은 주로 파견·용역·하도급 업무 인력이다. 2017년 3천524명 전환을 시작으로, 2018년 2만2천826명, 2019년 3만2천487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문 정부 이전인 2014년과 2016년에는 한 명도 없었고 2015년에만 3명이 있었다.

공공기관이 직고용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다시 감소하였지만, 2018년에는 1만4천13명의 대규모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며 문 대통령 취임 직전의 3배를 훌쩍 넘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공공기관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은 고용지표 왜곡과 공공부문 비대화에 따른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들의 신규 채용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인건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총액 인건비를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조 간의 대립이 더욱 커질 우려도 있다고 했다. 기존 정규직 노조와 새롭게 전환된 정규직 노조 조합원 간의 임금 격차 등 노조 사이의 갈등 소재 역시 다분하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같은 노-노 갈등 상황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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