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검찰 자중하고 국민신뢰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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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0   |  발행일 2020-07-10 제23면   |  수정 2020-07-10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숙지는 모양새다. 일단 파국은 면했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윤 총장이 사실상 전면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정현 1차장-정진웅 형사1부장'의 기존 수사 지휘라인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지난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긴박했던 일주일이 흘렀다. 이 기간 국민의 짜증은 극에 달했다. 검찰총장 사퇴와 같은 극단 상황을 걱정하던 국민은 갈등 봉합 상황에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검은 전날 검찰의 절충안을 추 장관이 거부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셈이다. 이달 말 검찰 인사에서 재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양 기관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검찰 인사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감정적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

법무부와 검찰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이런 갈등이 지속해선 안 된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이 따르는 각종 규범이며, 공동체의 약속된 룰이다. 룰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공정한 법 집행의 책임자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公僕)이라는 점 또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정해야 할 두 기관이 정치에 경도되거나 오염돼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는 일은 이제 그쳐야 한다.

법과 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반의 위기가 초래된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전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두 사람의 갈등으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이 계속된다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법무부와 검찰은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다시 굳건히 세우길 바란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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