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포기도 못하고 확보도 어렵고...주호영 원내대표의 딜레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실랑이 중인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지루한 소모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갖지도, 포기하지도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과의 의사일정 합의를 미루면서 21대 국회 개원식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의 날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첫 본회의에서 21대 개원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합당은 개원식 없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본회의 일정에 바로 들어가자는 입장이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선출 문제도 여야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통합당에 야당 몫 부의장 추천을 요구했으나 통합당은 이를 거부했다.

국회법 48조 제3항에는 ‘정보위원은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한다’라고, 동법 41조 제2항에는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정보위원 선임과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몫 부의장 선출 없이 정보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기로 했다. 통합당이 이미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국회 사무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는 배경에는 법사위원장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당 초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는 지난 8일 의총에서 야당 몫 국회 부의장 후보로 충남 5선인 정진석 의원을 추천하려 했으나 김태흠 의원 등 당내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됐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원장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뺀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듯 부의장 문제도 연장선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강경파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들어야 했다. 여당의 부의장 추천 요구에 응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이유였다.

이와 관련, 통합당 관계자는 "원내지도부가 법사위원장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도, 그렇다고 뺏어오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주 원내대표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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