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세금폭탄' 대구 수성구도 영향권…급매물 쏟아지나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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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1   |  발행일 2020-07-11 제1면   |  수정 2020-07-11
文정부, 벌써 22번째…이번 부동산대책은 통할까
1년미만 보유 양도세 70% 적용
내년 5월까지 미뤄 매각 유도
대구 부동산시장 향방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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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계속되자 10일 문재인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번 대책의 초점이 수도권에 맞춰졌지만, 부동산 세제개편이 주를 이루면서 대구 수성구 등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기존 3.2%에서 6%로 오른다. 또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최고세율도 기존 4%에서 12%까지 인상된다.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최고세율 7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보유 기간 2년 미만 주택에도 6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단 양도세 인상의 경우 주택 매각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5월 말까지 시행을 미루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를 마련해 주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1년간 수성구 등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의 향방도 주목된다.

특히 다주택자가 많은 수성구지역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구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0만1천307명 중 수성구 다주택자 수가 2만4천118명으로, 대구지역 구·군 중 가장 많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다주택자 비율이 높은 수성구 위주로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가 위축돼 있고 대출제한까지 겹쳐 당장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안 외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방안 △주택공급 확대 TF(태스크포스) 구성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등을 발표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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