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동산시장, 당분간 관망세 접어들 듯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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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1   |  발행일 2020-07-11 제11면   |  수정 2020-07-11
7·10부동산 대책…세제·금융·공급 모두 손댔다
다주택자·단기거래 세제 강화
투기수요 차단에 무게둔 보완
"대책때마다 값 상승 학습효과
자금여유 있는데 집 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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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 부동산 시장은 투기세력이 줄어들면서 당분간 관망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날 "경기·인천 등 신규 규제지역의 부동산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지만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의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다주택자 세제개편 등을 골자로 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구에서) 투기세력들이 다운계약서를 통해 높은 세금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울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 급락은 없겠지만, 문제는 집을 내놔도 안 팔린다는 것이다. 세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런 전망 속에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의 급변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대구과학대 김대명 교수(금융부동산과)는 "정부 대책 발표 때마다 주택가격이 상승한 학습효과 때문에 자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 팔기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관망했다.

이번 정부 대책 중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것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이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구간 표준별로 1.2%에서 6.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3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인 점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두 배 가까이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또한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많은 대구 수성구가 직접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대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1일 기준 대구에서 주택을 소유한 68만3천423명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이는 10만1천307명으로 집계됐다. 구·군별로 보면 수성구의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만4천1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 달성군, 달서구 순으로 다주택자가 많았다.

양도소득세도 인상된다. 보유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존 40%에서 70%로 인상되며, 보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60%까지 오른다. 단 양도세의 경우 종부세 납기 시점인 내년 6월 이전까지 집을 팔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 단기 투자자들에게 집을 팔 퇴로를 열어줬다는 평가다.

취득세를 높이는 등 다주택자 부담도 늘린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기존 1~4%에서 최대 1~12%까지 높아진다. 또한 개인에서 법인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배제된다.

한편 이날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및 공급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 기준도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10%포인트 우대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 등을 논의하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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