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대구 기초의회 전반기 활동 과거보다 활발...정당 다양성으로 경쟁 치열

10일 대구의 8개 구·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의원들의 상반기 활동을 집계해 본 결과, 조례(개정 미포함)의 경우 총 299건, 5분 발언은 348건, 구정 질문은 144건으로 집계됐다. 각 구별로는 중구의 경우 조례 21건, 5분 발언 6건, 구정 질문 3건이며 서구는 조례 ·5분 발언 32건, 구정 질문 16건 남구는 조례 55건, 5분 발언 29건, 구정 질문 1건, 북구의 경우 조례 19건, 5분 발언 23건, 구정 질문 28건으로 집계됐다. 또 동구는 조례 27건, 5분 발언 35건, 구정 질문 4건이며 수성구의 경우 조례 69건, 5분 발언 52건, 구정 질문 39건이었으며 달서구는 조례 77건, 5분 발언 160건, 구정 질문 19건 달성군의 경우 조례 44건, 5분 발언 11건, 구정 질문 33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7대 기초의회와 비교하면 8대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발표한 '제8대 대구광역시 기초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7·8대 전반기 6개월 의정활동을 비교했을 때 7대의 경우 조례 12건, 구정 질문 53건, 5분 발언 40건으로 파악됐다. 8대는 조례 41건, 구정 질문 55건, 5분 발언 93건으로, 조례의 경우 7대보다 약 3배, 5분 발언은 약 2배 늘어났고, 구정 질문 수는 비슷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활동이 늘어난 건 구성하는 정당이 다양해진 만큼 서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7대의 경우 전체 의원 114명 중 79명(약 70%)이 자유한국당이었던 만큼, 일당 독주 체제로 인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다소 소극적으로 해왔다는 평가다. 이에 반해 8대의 경우 총 116명의 의원 중 미래통합당 57명(약 50%), 더불어민주당 46명(약 40%), 정의당 1명(약 1%), 무소속 11명(약 9%)으로 7대 기초의원들보다 정당 구성이 다양해졌다. 

현 기초의원 A씨는 "정당의 균형이 된 만큼 각 정당끼리 경쟁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게 된 것"이라며 "후반기 역시 지금처럼 견제와 균형이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기초의원 중 의정활동이 저조한 경우도 있었다. 조례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어 기초의원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의원 중 약 32%(37명)는 아무런 발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정 질문 역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전체 의원 중 약 60%(70명)가 하지 않았다. 조례, 구정 질문, 5분 발언 등 의원으로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의원들도 20명(약 17%)이나 존재했다. 일부 의원중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병해충 방제대책 및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질문하는 등 본회의가 아니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시민단체는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를 높이기 위해선 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7대 의원들보다 8대 의원들의 활동이 많아졌다는 건 좋은 결과이긴 하다. 7대의 경우 기초의원들이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이다 보니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기 힘들었다"라며 "그러나 여전히 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개개인별로 역량을 높여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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