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뉴딜, 그리고 평화 뉴딜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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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3   |  발행일 2020-07-13 제26면   |  수정 2020-07-13
정부, 35조1천억 3차 추경
北 2018년 GDP 규모 수준
4차 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경제 전환 계기 마련
한반도 평화시대 함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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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북한학 박사

지난 3일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과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경기보강 패키지의 세 가지 예산으로 구성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사회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립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을 위해 25개 과제 5조1천억원도 편성됐다. '디지털 뉴딜'은 Data·AI 생태계 강화와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그리고 SOC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사업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디지털 경제 현장 방문에서 '한국판 뉴딜'은 세계 대공황시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시했던 뉴딜정책의 한국판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분야 대규모 투자, 즉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드는 '디지털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고, 미국은 -7.3%, 유럽은 -9.1%, 중국은 -2.3%에 이르는 등 세계경제성장률을 -6.0%로 전망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에 대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3.5%, 2018년 -4.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닌 핵과 미사일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봉쇄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보다 더 심각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게 했다.

아마도 2018년 북한의 대남, 대미 유화정책은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북한판 '평화 뉴딜' 정책이었을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2019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8%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물론 재작년 한반도 평화의 봄이 작년 북한의 경제성장을 플러스로 전환시킨 원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봉쇄,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경제침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임이 틀림없다.

코로나19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5조1천억원의 추경과 '한국판 뉴딜'이라는 디지털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빅데이터(BigData)와 AI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전환 계기를 마련코자 하고 있다.

반면, 2018년 한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액은 35조8천억원으로 이번 3차 추경액 수준에 그쳤다. 북한은 여전히 아날로그 사회, 아날로그 경제 그리고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러 있다.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준비를 위한 '디지털 뉴딜'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평화 뉴딜'과 '통일 뉴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북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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