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결정, 벼랑 끝에 선 勞使의 상생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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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5   |  발행일 2020-07-15 제27면   |  수정 2020-07-15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기준으로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이 인상률은 1988년 국내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코로나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시급하다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섰다. 양측의 명분 모두 일리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업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애초 -1.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IMF 외환위기 후 최저치인 -2.3%로 전망했다. 고용 쇼크는 이미 시작됐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3~5월 취업자는 월평균 35만명 정도 감소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폭증했다. 5월 처음 1조원대까지 치솟은 데 이어 6월 1조1천억원을 넘어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힌 것은 수긍이 간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반임은 틀림없다.

문제는 노동계다. 최저임금의 역대 최저 인상률 결정에 대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14일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안 표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동계가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본격 개시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하반기에 경기가 더 나쁠 것이란 예고는 기정사실이 됐다. 내년엔 나아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노사의 상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런 측면에서 "회사가 생존해야 조합원도, 노조도 유지될 수 있다"는 현대차 노조의 목소리는 큰 울림을 준다. 노와 사 모두 벼랑 끝에 섰다.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아주는 포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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