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대검에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징계 요청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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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5 17:00  |  수정 2020-07-15 17:14  |  발행일 2020-07-16 제6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영남일보 7월 15일 4면 보도)이 된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협)가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오전 여변협은 대검에 진 검사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진 검사가 SNS에 올린 글이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조롱한 '2차 가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진 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박 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는 글을 올리고, 박 시장의 고소인을 향해 '여론몰이' '흥행몰이'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여변협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제2의 권력형 성폭행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직 용기내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를 돕는 측면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이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안타깝지만 피해자의 주장이 존재하는 만큼 박 시장을 지나치게 영웅시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피해사실을 알려고 하거나 신상털기를 하는 등 2차 가해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진 검사는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된 후에도 새로운 글들을 올리며 비슷한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진 검사는 논란이 된 글을 올린 같은날(13일)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비서와 연애하고 결혼했다. 갑자기 빌 게이츠를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신공이다"라며 "(여성은) 남성 상사와 진정으로 사랑해도 성폭력 피해자일 뿐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는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며, 설령 상사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하급자와 결혼하려고 한다 해도 이미 업무상 위력에 의해 외포된 상태이므로 자유롭게 결혼하겠다는 의사결정조차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15일엔 그리스 영웅 테세우스의 아들 히폴리토스가 억울한 모함을 당해 죽었다는 그리스 비극 '히폴리토스'를 언급하며, "사실관계는 프레임을 짜고 물량 공세를 동원해 달려든다고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성과 논리로 증거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을 히폴리토스에 비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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