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개최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북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강태재·정원식·조태영·김선희 공동의장, 정해걸 경북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2월에 발족한 지방분권협의회는 광역·기초 96개 지방협의회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지역별 순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제20대 국회는 지방분권 4대 법안 중 지방일괄이양법만 국회의 문턱을 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 주요 법안 신속처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통한 지방분권 헌법적 보장 등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정책토론회 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선정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회의에 대구·경북 지방분권위원들이 많이 참석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섰다.이 교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시 특별법에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와 이탈리아의 남티롤과 같이 독자적 입법·재정권을 갖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공동의장은 4번의 시도 끝에 성공한 통합청주시의 경험을 예로 들며 "통합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하나하나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며 "지역별 순회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대학교 하혜수 교수(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장)를 좌장으로 강태재(공동의장, 충북), 김중석(강원), 임성수(경북), 하세헌(대구) 분권위원 간의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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