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이반'에 따른 국정 위기 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지역 중심의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할 태세다. 행정수도 이전 등 굵직한 국가균형발전 이슈를 잇따라 던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제안이 나온 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그리고 당·청 핵심인사들은 21일 약속이나 한 듯 수도권 과밀 문제를 거론하며 수도 이전론에 힘을 실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진화하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후순위로 밀렸던 국가균형발전 어젠다가 국정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발언은 수도권 확장정책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는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 이전) 기업에 대해 수도권 규제인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입법도 줄을 잇고 있다. 경기와 인천의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수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3기 신도시 건설에 이어 국공유지 개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임기 말에 진입한 문재인정부가 실행하기 어려운 '행정수도 완성' 등과 같은 거창한 구호로 국민을 찬반 양쪽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미래성장 동력의 요체인 지역균형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의 기업활동을 포함한 모든 규제 완화 추진 논의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진화하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후순위로 밀렸던 국가균형발전 어젠다가 국정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발언은 수도권 확장정책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는 리쇼어링(해외공장 국내 이전) 기업에 대해 수도권 규제인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입법도 줄을 잇고 있다. 경기와 인천의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수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3기 신도시 건설에 이어 국공유지 개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임기 말에 진입한 문재인정부가 실행하기 어려운 '행정수도 완성' 등과 같은 거창한 구호로 국민을 찬반 양쪽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미래성장 동력의 요체인 지역균형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의 기업활동을 포함한 모든 규제 완화 추진 논의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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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4월25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400180359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