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저께(23일) 의총에서 "행정수도 문제에 관해 의원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당분간은 의견 표명을 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내놓은 정책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것이다.
2022년에 치러지는 대선 때까지 최대이슈로 부풀어질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제1야당이 무대응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천도론'이라는 인화성 강한 이슈는 특성상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침묵할 경우 통합당은 앞으로 존재 가치를 의심해야 할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하는 논리적 배경은 국토균형발전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저께 "행정수도 완성 문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 때문이다. 대기업 본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좋은 일자리, 문화생활 모두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자본·기술·사람 모두 수도권에 몰리는 사이 지역은 인구소멸과 공동화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나와야 할 말을 집권당 원내대표가 대신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이러한 논리에 대해 선긋기를 하며 반대할 경우 통합당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나 정책이 없는 당이 되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주민들에겐 있으나마나 한 정당이 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화는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 의석 수가 국회를 압도하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그래도 비수도권 눈치를 보면서 시행됐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속수무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통합당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당의 독선행위를 방조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통합당은 이 기회에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맞다. 행정수도 이전에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규제 강화, 인구 분산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예를 들어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등을 이슈에 포함해 판을 키워야 한다.
2022년에 치러지는 대선 때까지 최대이슈로 부풀어질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제1야당이 무대응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천도론'이라는 인화성 강한 이슈는 특성상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침묵할 경우 통합당은 앞으로 존재 가치를 의심해야 할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하는 논리적 배경은 국토균형발전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저께 "행정수도 완성 문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 때문이다. 대기업 본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좋은 일자리, 문화생활 모두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자본·기술·사람 모두 수도권에 몰리는 사이 지역은 인구소멸과 공동화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나와야 할 말을 집권당 원내대표가 대신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이러한 논리에 대해 선긋기를 하며 반대할 경우 통합당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나 정책이 없는 당이 되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주민들에겐 있으나마나 한 정당이 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화는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 의석 수가 국회를 압도하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그래도 비수도권 눈치를 보면서 시행됐던 수도권 규제완화가 속수무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통합당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여당의 독선행위를 방조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통합당은 이 기회에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맞다. 행정수도 이전에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규제 강화, 인구 분산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예를 들어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등을 이슈에 포함해 판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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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4월25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400180359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