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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 실패 책임자, 바꿀 거면 빨리 바꿔라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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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9 | 발행일 2020-07-29 제27면 | 수정 2020-07-29

마이너스 경제성장, 부동산 광풍, 탈북민 월북사건 등으로 국민의 혼란과 분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경제도, 안보도 불안하기만 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교체설이 나오는 이유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3.3%나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가 왔던 1998년(-6.8%) 이후 최악의 수치다. 코로나19로 실물경제는 한겨울로 접어들었고 소중한 일자리들이 대거 사라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점점 나빠지는 경제지표를 되살릴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현실감각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부동산정책의 잇단 실패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설도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을 20여 차례나 발표했지만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들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장관에 대해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경질론을 들고나온다. 그동안 김 장관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정책 담당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교체하라는 주장을 허투루 들을 일이 아니다.

국방부가 최근 탈북민의 월북사건을 북한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철통 보안이 필요한 군사분계선이 허술하게 뚫리고 이 사실을 1주일이나 군 당국이 모르고 있었다는 게 황당하다. 군의 경계태세 소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북한 목선의 강원도 삼척항 입항을 전혀 몰랐던 사건이 발생했다.

경제 위기,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민심 이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적 쇄신으로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일부지만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이뤄지면서 수석급, 내각 등 후속 인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 쇄신은 참모진 몇 명의 교체만으론 안 된다. 내각도 개편해야 한다. 이왕 교체를 결정했다면 조속히 인사를 단행해야 불안을 빨리 잠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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