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문화도시 조성사업, 이르면 이달 중 1차 컷오프…지자체 과열에 '제로섬게임' 우려도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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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3 08:09  |  수정 2020-08-03 08:25  |  발행일 2020-08-03 제21면
대구 6개 구군 포함 전국 41곳 신청
국비 100억 등 최대 200억원 지원
자칫 보여주기식 쇼로 전락할 수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문체부가 지난달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총 41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대구에서는 6개 구·군이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사회·경제조직,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향후 예비 문화도시를 거쳐 최종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지방비 매칭 50%로 사실상 200억 예산)이 지원된다.

이번 제3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에 대구에서는 8개 구·군 중 중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등 6곳에서 응모했다. 이들 대구 지자체들은 몇달 전부터 담당 부서를 꾸리거나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저마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최대 10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 데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 문화자원 활용이나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높다 보니 자연스레 문화도시 지정 경쟁률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1차 관문은 '서류 통과'다. 지자체들은 이르면 이달 중 1차 컷오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문체부는 현재 각 지자체가 제출한 '문화도시 조성계획' 서류를 검토 중이다. 이후 문체부의 현장 및 발표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예비 문화도시가 결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대구 기초지자체의 75%가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다 보니 '과열 경쟁' '불공정 경쟁'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대구의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간 경쟁이 문화도시 지정 준비 비용을 높여 제로섬 게임을 유발하거나 자칫 '보여주기식 쇼(Show)'로 문화도시가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문화도시 사업이 관련 업계나 일부 인사들의 '그들만의 잔치'로 흐를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며 "문화도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자체 간 건강한 경쟁 풍토 속에 해당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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