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현 정권의 국가 재정 운영은 아주 위험한 수준"

"현 정권의 국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은 지금 아주 위험한 수준이다. 정치 논리를 앞세워 여야를 막론하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엄중히 경계 해야 한다. 종국엔 국가 재정 운영 측면에서 세수 감소와 세금 폭탄 그리고 엄청난 나라 빚을 후세에 물려주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미래통합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보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은 남다르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고 경제정책과 금융정책 모두를 섭렵한 통합당 내 '경제통' 재선 의원이다. 그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안도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그는 "정권의 '정부 만능주의'가 드러나는 지점이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책이다. 그런 정책이 총체적인 한국 경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란 개방 경제에서 항시 발생하는데 최근에 코로나19에 따른경제 위기라는 변수도 생겼다. 건전한 재정이야말로 그런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재정지출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면 한국도 머지않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 80%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논의 없이 표를 얻기 위한 프레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민도 전했다. "지금의 대구 경북의 경제 상황은 엄중하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쪽에 의정 활동의 중심을 두겠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상의 혜택과 규제 완화 조치, 기업 환경 개선, 노동 개혁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볼 생각이다."

"통합당의 선거 참패 이후 지역 패싱에 관한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인사와 재정 문제 등에서 노골적으로 우리 지역이 홀대 받고 있다. 그럴수록 지역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본다. 지역 의원들이 결속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역의 역점 사업인 대구 산업 철도와 대구 통합신공항의 조기 착공 및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통합신공항의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된 만큼 최대한 빨리 완공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힘을 모으겠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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