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적기지 공격에 한국 양해 왜 필요"…한국 "논평 가치없어"

  • 입력 2020-08-05
日방위상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적기지 공격능력 발언 논란
북 상대 적용시 한반도정세와 직결…국방부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 중심"

일본의 차기 총리를 노리는 정치인 중 한 명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 때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반응했다.
 

우리 정부는 고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일본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했고 전날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 등이 중심이 돼 관련한 제언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선제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사고 아래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의 영역 안에서 탄도 미사일을 저지한다는 구상은 결국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수단 보유를 사실상 촉구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고노 방위상은 일련의 대응이 일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한반도에도 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 공격이 실행되기 직전에 타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구상을 만약 북한을 상대로 실행한다면 이는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된다.
 

자민당 의원들은 헌법의 범위, 국제법 준수, 전수방위의 사고방식 등을 전제했으나 그간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을 바꾸는 등 변칙적인 방식으로 안보 정책을 개편한 점에 비춰보면 향후 논의가 일본이 무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는 발언은 고노 방위상이 아베 총리 퇴임 후 다음 총리를 노리는 주자 중 한명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의 소지가 크다.
 

고노 방위상은 4일 회견에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에 중국 당국 선박이 반복해 접근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만에 하나 자위대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가 벌어진 경우 확실하게 대응한다"고 강경론을 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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