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관련 부처-기관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이 다주택자"

경실련, 부동산 관련 고위 공직자 36% 다주택자

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의 36%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공직자들의 직책은 재산 신고 당시 기준이다.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가운데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등이었다.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 사무처장은 올해 1월로 퇴직했고,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과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올해 4월까지 재임했다.

또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재산 규모의 경우 1인당 평균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75억2천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김 이사장은 주택 2채,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천만원)과 구윤철 당시 기재부 제2차관(31억7천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천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도 다수이고,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사실을 보면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23번씩이나 발표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배경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