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넘긴 통합당, 이제와 소위원장 집착 앞뒤 안맞다"

21대 국회 원구성의 마지막 과제인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이 여야 입장차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 18개 상임위 중에서 소위 구성이 종료된 곳은 6일 현재 교육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4곳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앞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에 넘겨준 미래통합당으로선 소위원장 배분에 시간을 끄는 모습은 앞뒤가 안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18개 상임위 중 법안심사소위가 2개 있는 11개 상임위(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환노위, 국토위, 복지위, 행안위, 문체위 ) 중에서 소위 구성이 종료된 곳은 문체위 한 곳뿐이다. 문체위에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통합당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은 민주당 박정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문화예술 분야 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대신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직을 여당이 갖는 방식으로 ‘이익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상임위에선 여야가 서로 중요한 소위원장을 차지하려고 버티는 바람에 소위 구성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중기위 소속 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상임위에는 (법안심사소위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 등 2개가 있는데, 여당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을 갖겠다고 고집해 간사 간에 합의를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안(법안, 예산안 등) 상정과 심사, 의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때문에 여당은 ‘입법 드라이브’를 위해, 야당은 ‘여당의 독주 견제’를 위해 소위원장직을 십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합당 관계자는 "우리 당이 꺼리는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우리 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심사소위로 넘어오면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통합당이 유리한 소위원장을 갖기 위해 집착하는 모습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선 "상임위원장 7개를 스스로 포기했던 입장과는 앞뒤가 안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한당은 앞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민주당이 7개 상임위(국토위,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 예결위) 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여당의 법사위원장 장악에 반발해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이들 7개 상임위 중에서 아직도 소위 구성이 미완인 곳은 국토위, 정무위, 교육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이다. 때문에 "권한이 훨씬 강한 상임위원장을 포기해놓고 대신에 소위원장 한 석을 갖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 정치분석가는 "통합당이 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넘겨줄 때 ‘모두 가져가고 그에 따른 책임도 모두 져라’는 입장이었는데, 소위에서 그 원칙을 깨버리면 입법 독주와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이 어려워진다"고 "7월 국회에서 여당의 독주로 민심이반 조짐도 보이는 만큼, 통합당으로선 소위 구성 협상에 유연한 입장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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