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상호 모순되는 대책까지 등장할 정도로 시장과 괴리"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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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6   |  수정 2020-08-06
대경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 영향' 토론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 영향'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대구경북연구원이 6일 연구원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89차 대경컬로퀴엄'에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큰 변동이 없었던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평균 1억3천400만원 오른 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3억1천400만원이 상승했다"며 "최근 8·4 대책까지 무려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연이은 실패일 뿐 아니라 상호 모순되는 대책까지 등장할 정도로 시장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 갭투자, 분양권 전매 등 투자환경이 암울해져 수도권에 '똘똘한 한채'를 남기는 전략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우와좌왕 그 자체다. 바로 얼마 전까지 주택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책은 내놓더니, 이번엔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돕겠다고 한다"라면서 "일관성 없는 대책도 문제지만 대책에 지방은 아예 없다. 서울과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춘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과 상황이 많이 다른 지방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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