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칼럼] 부동산 대책 is 뭔들

권유경 아프리카연구교육 개발원 대표

부동산에 관한 칼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 작태를 보면 다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 전 윤희숙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 발언 이후 '제가 진짜 임차인' '저는 집 없는 청년' '저는 ***입니다'의 패러디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짝퉁 임차인의 여부를 따지고 상대를 반박하는 의원들 수준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부동산 대체!'라는 분노와 역정만 유발하니 여름날 마스크만큼 답답하기 짝이 없다.

지난 4일 부동산 대책 및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후속 법안 등이 미래통합당 의원 표결 불참 속에서도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거대 여당의 처리 속도를 보고 있노라니 영 개운치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가 많았던가? 대책도 우르르 반론도 우르르. 그런데 그 누구도 속 시원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는 것 같으니 앞으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 설명에는 금번 부동산 대책을 예로 들 것을 권한다.

아주 정신없는 대책 내놓음 속에서 기억해야 할 기본과 정책이해관계자들에 대해 한 국민으로서 당부 2가지를 하고 싶다.

첫째, 우리는 지금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지 특정 계급과 계층을 끌어내리자는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 자산취득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 과하게 환수하고 규제하는 것은 오리지널, 한마디로 '찐임차인'이라고 무조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취득과정에서 부당하고 부적절한 편법이 있었다면 그것만 제대로 규제해도 충분하다. 부자가 죄는 아니지 않은가? 부자의 재산이기에 괜찮다는 논리는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대책에서는 전반적으로 건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는 기본 중의 기본은 온데간데없고 과한 회수, 과한 분배로 엉뚱하게 과한 방향으로 튄 것 같다. 기본에 대한 정신차림이 필요하다.

둘째, 선동은 이제 그만. 분쟁과 관련한 국제뉴스를 보면 '증오연설(hate speech)'이란 표현을 가끔 볼 수 있다. 증오연설은 특정한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다른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의미한다. 단순한 연설이 뭐가 문제냐 할 수도 있겠지만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발생한 증오연설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대량학살을 선동한 원인으로 규정하며 제노사이드의 한 유형으로 간주, 매우 엄중하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증오연설은 교묘하게 편을 가르고 단결을 야비하게 막는다. 현재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정치인들의 발언은 이 증오연설에 가까운 위험 수준에 달했다. 기본에 대한 정신차림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지금은 정말 싸울 때가 아니다. 힘을 하나로 모아도 부동산이라는 이 거대 담론을 매만지기 쉽지 않은 상황에 편을 나눈다. '내가 진짜 서민편이네' 했다가 선생님에게 이르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쟤는 알고보니 임대인. 서민편 아니에요' 국민에게 이르는 식의 유치한 행동들은 제발 이제 삼가길 바란다. 세금 받고 일하지 않는가? 고귀한 세금의 가치에 맞게 세금을 낸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게 좀 똘똘하게 일해주길 간곡히 희망한다.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는 뭐가 나와도 놀랍지도 않을 만큼 국민들 맷집 하나는 제대로 키우셨다. 다음 '24번째 대책 is 뭔들!' 짧은 주기의 새로운 발표에 오히려 내용보다 발표 시기가 궁금해질 지경이다.
권유경 아프리카연구교육 개발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