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환동해국제심포지엄 지상중계] (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러 경제협력·극동발전 전략

지난해 4월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가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올해 첫번째 발표자 바딤 슬랩첸코 한림대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 <영남일보 DB>

제8회 환동해국제심포지엄이 13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환동해 한-러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극동발전 전략 △소프트 국경의 시각에서 보는 환동해권 도시협력:단둥-신의주 관계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동해와 포항발전전략 등이 집중 소개된다. 영남일보는 한국·중국·러시아 등 3개국 연구원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해 3차례에 걸쳐 지상중계한다. 첫 회로 바딤 슬랩첸코<사진> 한림대 러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발표할 '환동해 한-러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극동발전 전략'을 게재한다.

◆러시아 극동의 특별경제구역-선도개발구역(TOP)

한국에서 '신동방 정책'으로 알려진 '동방으로의 피벗' 전략은 극동의 경제적 지연을 극복하려는 러시아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새로운 정책과정에 따라 러시아 연방정부는 소위 '개발 도구'를 만들어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특별경제구역인 '선도개발구역(TOP)'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경제특구'가 개발 도구가 됐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이 두 가지 개발 도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들 도구 덕분에 새로운 하이테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는 인구 증가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극동지역의 인구 증가는 여전히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조건이다.

선도개발구역 투자자 稅 혜택
20곳 7만7800개 일자리 창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특구
최초 5년간 부동산·토지세 0%
한국, 産團 건설 프로젝트 추진

극동 선도개발구역에서 투자자에게는 큰 세금 혜택이 제공된다. 처음 5년 동안 주민은 소득세·법인세·토지세와 같은 주요 세금이 면제된다. 또 처음 10년 동안 모든 투자자는 사회보장세 부담을 크게 줄임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법령에 따르면 사회보장세 부담은 단 7.6%에 불과하다. 기타 러시아 지역은 26%다.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11개의 연방구성체에 20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있다. 총 투자액은 이미 3조루블을 초과했다. 이 지역들에서 7만7천8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변강주에서 가장 많은 선도개발구역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4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여기에 집중돼 있다. 연해주에 있는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에 가장 많은 투자자가 몰렸다. 올 7월 현재 65개의 기업이 등록돼 있고, 총 투자액은 540억 루블을 넘었다. 5천7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경제특구

극동의 또 다른 중요한 개발도구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경제특구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을 위해 추진한 핵심프로젝트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특별한 관세·세금·투자 및 관련 규정이 있는 지역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대한 연방법은 2015년 10월에 발효됐다. 이 특별 시스템은 처음에는 연해주를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사할린주·캄차카주 등 22개 지자체가 자유항으로 지정됐다.

일반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주민에게 제공되는 세금 특혜는 선도개발구역의 세금 특혜와 유사하다. 최초 5년간의 부동산 및 토지세는 0%다. 유일한 차이점은 소득세이며, 세율은 5%다. 추가 특혜 사항에는 면세 제도가 포함되며, 이에 따라 주민은 많은 수입 관세 및 수출 관세를 면제받는다.

7월1일 현재 1천951명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의 주민으로 등록돼 있다. 총 투자액은 약 1조루블에 달했다. 자유항의 기업들에서 9만2천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해주에 가장 많은 수의 자유항 주민이 등록돼 있다. 현재 이 지역의 주민 수는 1천700명을 초과했고, 총 투자는 9천80억루블이다. 러시아 투자자 외에도 자유항 주민 중에는 한국·중국·일본 및 미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의 기업들이 있다.

◆극동에서의 한국-러시아 협력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극동에서 러시아와 한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 한국 투자자의 활동은 다소 낮다. 한국 기업들은 연해주의 2개의 선도개발구역(볼쇼이 카멘·나제진스카야)과 캄차트카 변강주의 1개의 선도개발구역(캄차트카)에만 있다. 가장 큰 투자자는 현대중공업으로 볼쇼이 카멘 선도개발구역의 투자기업이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러시아 석유회사인 Rosneft(러시아에서 가장 큰 조선소인 즈베즈다의 주주)의 주요 파트너이다.

또 연해주의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은 산업단지의 최우선 부지로 간주된다. 이 산업단지는 한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의 주요 투자자는 러시아 기업들이라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외국 자본의 비중은 총 투자의 10%를 넘지 못한다. 이는 한국 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

한국 투자자의 관심 부족은 필요한 공학 인프라의 부족, 극동지역 투자 조건에 대한 정보 부족, 제한된 소비자 시장(인구 800만 명), 투자자 가족을 위한 필수 인프라의 부족(영어가 가능한 국제 학교 및 병원의 부재)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대형 앵커 투자기업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생산 시설을 수용하기 위한 산업 단지 건설을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프로젝트는 고무적이다.

정리=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